법령 근로기준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근로기준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경수근 1 문재인 1 변현철 1 박두환 1 송기방 1 민경식 1 윤인섭 1 강기원 1 김종식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15도6329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공2022상,383]
   변호사법위반
  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30, 2003. 3. 10., 각하
  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등
   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청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5140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6.5.1.(9),125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8. 11. 선고 95다10778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5.9.15.(1000),312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5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3다51263 판결
  [해고무효및임금청구][공1995.6.15.(994),2072]
   해고무효및임금청구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4767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4.6.15.(970),165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7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10279 판결
  [전직무효확인][공1994.6.1.(969),1452]
   전직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5204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3.15.(916),927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0다20428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1.12.1.(910),2816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1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804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1.7.15.(900),173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11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카2738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집39(1)민,204;공1991.4.15.(894),106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6다카2567 판결
  [임금등][공1989.4.15.(846),510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1972년

13. 서울고법 1972. 11. 1. 선고 71구50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급식비추가지불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312]
   급식비추가지불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